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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필로폰 보관 투약 등 구속영장 청구 기각부터 실형까지…판결 가르는 대응
첨부   등록일 2022-02-16    조회 389

[법률상식] 필로폰 보관 투약 등 구속영장 청구 기각부터 실형까지…판결 가르는 대응



A씨는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 받은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중 일부를 주거지에 보관했다. 출소 이후 해당 필로폰 투약을 했으나 수사 기관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수를 했음에도 더 큰 혐의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로 자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추가 투약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몇 개월 후, 필로폰을 수수 및 1회 투약한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가 존재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다.


​A씨, B씨 사건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A씨와 B씨 모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및 실형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며 “하지만 사안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 주변 사정, 단약을 위해 했던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효민은 A씨 사례에서 단약 의사가 확고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 진술이 일관된 점, 자수를 했으며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 사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B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단약을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정, 재범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 요소, 사회 내의 유대관계 등 구속 사유를 반박하기 위한 의견서 준비 및 변론에 온 힘을 다한 결과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사실상 마약 투약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도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거래하는 시대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재범, 초범 모두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언택트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다크웹, 가상자산 등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총 1천 9백 56명을 검거했으며, 406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대마초, 마약 등이 뒤따랐다. 그 중에서도 10대에서 30대는 약 1천 3백여 명으로 70퍼센트에 육박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책을 빼들었으며, 관세청·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우범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이승환 변호사는 “이전에 단순 투약, 소지 혐의 마약 초범을 선처해주는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경찰이 마약사범을 강경하게 수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전한다.


즉 마약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관련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다. 마약, 강력범죄, 형사 사건에 다수 성공사례를 이끌어 왔으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학대사건 국선보조인,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국민연금공단 자문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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