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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SNS 활용한 ‘사이버불링’...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
첨부   등록일 2022-02-16    조회 82

[법률상식] SNS 활용한 ‘사이버불링’...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


모바일 메신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일명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모욕, 협박, 공갈 등이 동반된 사이버불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유명 아이돌그룹의 소속사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에 남긴 댓글 하나도 처벌 대상이 될까.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물었다.


최종원 변호사는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18년 1만 5926건, 2019년 1만 6633건, 2020년 1만 9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대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 상태를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박세영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1:1 채팅일지라도 해당 내용을 캡처해 악의적으로 활용하면 공연성이 성립된다.


온라인은 익명성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정확히 누구에게 욕설을 했는지가 특정돼야 한다. 단순 닉네임일지라도 현실에서 사용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떨까. 나유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한 뒤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은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완전한 삭제 불가 등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등에서 각별한 주의하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발생 직후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사에 도움을 준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담윤은 창원에 소재하며 일대 지역민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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