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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선처 없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률·판례와 객관적 상황 분석 필수
첨부   등록일 2022-02-16    조회 367

[법률상식] 선처 없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률·판례와 객관적 상황 분석 필수



연초에는 유난히 술자리가 많다. 미뤄뒀던 연말 약속을 잡고, 새해 인사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술 한두 잔을 하는 날이 부지기수. 취하지 않을 만큼 음주를 하고 대리 기사를 부르는 게 어쩐지 억울하게 느껴진다. 이 때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났다가는 징역형, 면허 취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 음주뺑소니,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진률의 김진휘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손해배상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복잡한 교통사고소송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인데 음주운전 상해, 사망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또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조 및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음주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도주치상죄로 처벌된다.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처한다. 이는 형사적 처분으로, 행정적 처분으로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김진휘 변호사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일각에서는 실무상 변화를 기대하고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이들도 증가했으나, 실제 사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에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실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음주운전사고, 음주뺑소니는 다수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여겨지는 만큼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동, 모든 책임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 등 모두 수사, 처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음주측정 불응도 처벌 대상…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안도 달라져 


한편 얼마 전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변호사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ㄱ씨의 변호를 담당했다. 



ㄱ씨는 음주 후 대리 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고, 도착한 후 약 50m가량 직접 본인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했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ㄱ씨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경찰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는 국민의 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구분되어 처벌 수위가 높으며, 합의도 어려운 편이다. 


김진휘 변호사는 “ㄱ씨는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검찰 또한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사건”이라며 “이에 수사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 계기와 그 행위 양태 등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음주측정거부죄만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정상관계 등을 분석하여 ㄱ씨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재판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탄원서 제출, 공판기일 추가 변론 등을 통해 ㄱ씨에게 실형이 선고 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변론했다. 이에 법원은 ㄱ씨에게 집행유예를 명했다.


ㄱ씨에게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 사안은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김진휘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현재,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사건을 깊이 파고들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이 때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전략적 노하우가 필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나홀로 대응은 삼가고 사건 초기에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 온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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