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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당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수험생 “예비시험 검토하라”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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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수험생 “예비시험 검토하라”


사시준비생모임 “로스쿨 우회로 무산시키려는 의도”
“학사관리·대학 서열화 문제 등 극복 어려워”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험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고 문제 많은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보다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해 현실적인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로스쿨 정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 등 합격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 중 하나인 고시생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많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


사준모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할 때 로스쿨 인가대학을 몇 개로 할지, 각 로스쿨별 정원은 몇 명으로 할지 등의 문제로 아준 긴 시간 크나큰 진통을 앓았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도 설치 대학과 정원 등에 대해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야간·온라인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사관리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준모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주간 로스쿨 제도보다 학사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인들, 예기치 못한 가사문제가 터진 직장인들은 수업에 빠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야간에 근무하고 주간에 쉬는 이들에게는 현행 로스쿨도 야간 로스쿨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로스쿨은 학사관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온라인 강의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강의만 틀어놓고 딴 짓을 한다든지 타인이 대신 수업을 듣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 타인이 대신 해서 시험 보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취업과 판검사 임용에 유리한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반수를 거듭하는 문제 등 대학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한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현 25개 로스쿨에 비해 더 서열이 낮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외에 야간 로스쿨 역시 현행 제도와 같이 대학에 다닐 수 없거나 다니기를 원치 않는 이들을 강제로 대학에 다니게 만드는 제도라는 점, 야간·온라인 로스쿨 역시 변호사시험 합격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기초법학의 명맥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도 제시됐다.


특히 사준모는 “독학도 분명히 교육 방법 중 하나인데 왜 꼭 대학교수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법조인력 양성 방법을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여러 법조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현재 계류중인 예비시험 법안 등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논의 과정에서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민주당을 향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또는 사법시험과의 병행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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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